스튜어드십 코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합니다)는 2022. 1. 1.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자문 및 기업들의 ESG 평가와 그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자문과 이와 관련된 규정 지침들의 제정을 자문하는 서비스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업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연구소의 업무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김남은 부본부장 02-3016-7456 neumkim@ajuri.co.kr
담당자 김은영 연구원 02-3016-7457 eyoungkim@aj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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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자료

"내부거래 통제 위해 이사회 투명성·공시제도 개선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19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19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거래 상대방·규모·기간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등 내부거래 관련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사회가 독립적인 전문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에서 총수일가가 353개 계열회사(평균 9.8개)를 지주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36%로 전년(13.15%)보다 0.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이 바람직한 소유구조의 하나로서 순환출자 등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돼왔다"며 "다만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지주사 체제 외 국내계열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익편취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규제회피 및 사익편취는 내부거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공시 실무상 이사회의 내부거래 결정에 대한 안건은 사업보고서(정기보고서) 공시에서 거래상대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연구소는 "이사회의 독립성은 투명성이 보장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며 "이사회의 내부거래 결의를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할 때 결의 안건의 제목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정위공시) 결정 공시와 같이 거래상대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은경 기자 nor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98588?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