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2023 정기주주총회 Preview
- 작성자 :
- 김남은 부본부장, 이도형 주임연구원, 김수현 주임연구원
- 작성일 :
- 2023-02-16
Executive Summary
배경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제도적 기반 위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과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공감대 형성과 투자대상기업의 자발적·비자발적 ESG 경영 강화의 노력이 쌓임에 따라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당 연구소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4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함
2023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금융지주사의 회장 후보를 비롯하여,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향방이 주목됨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환경속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및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주환원 요구 증대에 따른 배당 관련 주주제안 증가 가능성
경제 여건상 다수의 기업들은 배당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음에 따라, 배당성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가능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회피를 위한 사업부문별 CSO선임 가능성
여러 사업부문이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문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사업부문별로 CSO를 선임하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음
배경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제도적 기반 위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과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공감대 형성과 투자대상기업의 자발적·비자발적 ESG 경영 강화의 노력이 쌓임에 따라 2023년 정기주주총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당 연구소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4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함
2023년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
▶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금융지주사의 회장 후보를 비롯하여,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향방이 주목됨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환경속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및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주환원 요구 증대에 따른 배당 관련 주주제안 증가 가능성
경제 여건상 다수의 기업들은 배당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음에 따라, 배당성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 가능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회피를 위한 사업부문별 CSO선임 가능성
여러 사업부문이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문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사업부문별로 CSO를 선임하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