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 공개 및 시사점
- 작성자 :
- 김남은 부본부장
- 작성일 :
- 2023-12-19
지주회사 세부 현황 분석
▶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수있는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 이하 동일)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 로 전년(24.5%, 49.4%)에 비해 소폭 감소 함
▶ 총수있는 전환집단에서 총수일가가 353개 계열회사(평균 9.8개)를 지주 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총수있는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4.8%, 38.2%로 조사되었으며, 배당외수익 거래는 상표권 사용(1조 3,545억원), 부동산임대차(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1,601억원) 거래 순으로 나타남
시사점
▶ 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내부거래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은 투명성이 보장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등 내부거래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독립적, 전문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수있는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 이하 동일)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 로 전년(24.5%, 49.4%)에 비해 소폭 감소 함
▶ 총수있는 전환집단에서 총수일가가 353개 계열회사(평균 9.8개)를 지주 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총수있는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4.8%, 38.2%로 조사되었으며, 배당외수익 거래는 상표권 사용(1조 3,545억원), 부동산임대차(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1,601억원) 거래 순으로 나타남
시사점
▶ 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내부거래 의사결정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은 투명성이 보장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등 내부거래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이사회가 독립적, 전문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