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액주주 연대와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업 경영을 감시하면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주주제안을 받은 기업은 41곳으로, 2020년(31곳) 대비 10곳 증가했다. 주주제안 안건 수도 지난해 154건으로, 2020년(110건)과 비교해 44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액주주 연대 플랫폼 액트는 롯데쇼핑 이사회에 과도한 부채 사용과 지배구조 불투명성 개선을 요구하며 집중투표제 도입과 자사주 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마트 이사회에 집중투표제와 임원 보수심의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밀리의 서재 소액주주 연대도 서울에셋매니지먼트와 힘을 합쳐 이달 초 밀리의 서재에 주주 제안을 보내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중장기 주주환원책 도입, 개인투자자 IR 확대 등을 요청했다. 행동주의 펀드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코웨이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남우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제안하며 주주행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KT&G 역시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FCP는 KT&G 전직 임원들에게 자사주 무상·저가 기부 등으로 발생한 1조원대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국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법 개정으로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공격형'을 넘어 '가치투자형' 행동주의가 주목받고 있다"며 "법률과 여론이 주주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지면서, 기업들은 단순히 법적 요건만 충족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는 투명경영·주주친화 정책을 요구받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된 상황이 국내 정치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증권은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현대모비스, 농심,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빙그레 등 37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주주환원 확대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당 지표가 저조해 저평가된 상태이며, 지난해 자사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자사주 관련 주주제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로 분석됐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확보한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현 정권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던 상법 개정 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올해가 국내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223500107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까지 더해지며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똘똘 뭉친 소액주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면서 올해부터 기업과 주주 간 새로운 전운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제안이 늘고 있다. 소액주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롯데쇼핑과 이마트에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주제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재무구조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액트는 이마트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1차 주주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마트는 최근 최저 배당 25% 상향, 자사주 2% 이상 소각 등이 담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이에 반응했다. 액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3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보수심의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을 안건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총회 수개월 전부터 코웨이를 대상으로 주주행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코웨이 지분 2.84%를 보유하고 있는 얼라인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남우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당기순이익의 90%를 주주환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철회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엔 플랫폼의 역할이 크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주주 3% 이상이 결집할 경우 회사에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이면 회사 자본금 규모에 따라 0.5~1% 지분만으로도 주주 제안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단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주행동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주제안 안건도 플랫폼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시기부터 급증세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제안 안건 수는 154개로 2020년(110개)에 비해 40건 이상 늘어났다. 주주제안 안건 수는 주주행동 플랫폼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3년까지 100건 안팎을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연대 등의 활발한 주주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대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선제 대응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주주제안 안건은 작년과 유사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도한 주주환원·경영 개입 무리수도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의 주주제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액주주들의 견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자주 포착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JB금융지주는 사외이사를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며 얼라인파트너스와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가결률도 17.1%로 전년 1.5%에서 크게 상승했다. 기업들도 과거보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의식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영향력이 커진 주주 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정부도 밸류업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개별 소액주주 보호 미흡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인 만큼 소액주주 움직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소액주주의 연대를 중심으로 주주환원과 소통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압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주주환원이나 경영 개입으로 기업이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주행동 캠페인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 시장에서 테마주처럼 받아들여지며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포착된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연대까지 다수 행동주의 캠페인 발생하면서 주주환원과 기업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 제안은 대체로 부결 되지만, 주주환원요구 압박은 경영진 측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57#google_vignette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폭이 커지고 주주 간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지며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소액주주 연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 제안, 표 대결이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한 기업은 총 32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75건, 2023년 269건 등으로 늘더니 2년 새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기업 경영권을 둘러싸고 1·2대 주주나 기존 경영진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주주가 외부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펀드 등 대형 자본과 손잡고 다른 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빚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의 주체인 영풍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의 싹이 움트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머스트자산운용이 영풍을 상대로 주주 관여 활동을 펼쳐온 데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측이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올해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액주주 연대발(發) 소용돌이가 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1~2년 사이 주주가치 제고 바람을 타고 소액주주 플랫폼들이 잇따라 생겨난 영향이다. 이 분야 1위인 액트에만 회원 수가 10만 명까지 폭증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경영권 분쟁 증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인수합병(M&A) 시도로 인한 경영권 분쟁은 성패와 상관없이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GP14TJQHZ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주주 친화 정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밸류업’ 계획을 밝힌 상장사 2곳 중 1곳은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19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매입한 자사주는 약 18조 7000억 원 규모로 2023년(8조 2000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커졌다. 같은 기간 자사주 소각도 4조 8000억 원에서 13조 9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에 대한 수요 증가, 소각은 1주당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정기 주주총회 기간 자사주 매입·소각과 관련해 나온 주주 제안 안건 수는 2023년 11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배당 확대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 100곳 중 51곳이 총주주환원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총주주환원율은 현금 배당에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더해 계산한다. HD현대(267250)의 경우 2027년까지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70%까지 현금 배당률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연간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50~60%를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051910)은 현금 흐름 등이 개선되면 배당성향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주 친화 정책은 앞으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지분의 48.36%는 소액주주 몫이다. 여기에 외국인 보유 지분 등을 더하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보유분을 제외한 지분 합이 50%를 넘어선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 요인으로 배당 등 주주 환원의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주주환원율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GP140TWJO

오는 3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목표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여서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타깃기업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국내 기업수는 총 77곳으로 ▲2019년(8곳) ▲2020년(10곳) ▲2021년(27곳) ▲2022년(49곳)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주총의 경우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재무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확대, 거버넌스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요구하는 주주활동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가결된 기업과 안건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점과 기업이 주주 제안자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행동주의 펀드 활동은 올해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들어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첫 타깃이 된 곳은 ‘코웨이’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코웨이 이사회에 목표자본구조 정책 도입, 주주환원정책 발표, 이사회 독립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얼라인은 코웨이 주가 저평가의 핵심 원인으로 넷마블의 지분 인수 직후 급격히 위축된 주주환원 정책을 지목하면서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또 KT&G는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과 수년째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플래쉬라이트는 최근 KT&G를 상대로 전직 이사회가 17년 동안 산하 재단 등에 자사주 1085만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해 약 1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플래쉬라이트가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KT&G 측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경우 행동주의 소액주주 운동 플랫폼 ‘액트’(ACT)로부터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액트는 양사에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자사주 소각, 주총 보수 심의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그 외 KT 자회사 밀리의 서재는 ‘서울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자사주 매입·소각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도입 ▲직원 보상 강화 ▲전자투표 도입 ▲개인투자자 IR 확대 등이 포함된 주주제안을 받았다. 서울에셋매니지먼트는 “모회사인 KT는 총주주환원율이 80%에 달하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밀리의 서재의 경우 주주환원율은 0%로 상장 후 단 한 번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밀리의 서재는 2025년 2월 17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이 1237억원에 불과하지만, 순현금만 65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환원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 외에도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 타킷으로 선정된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웨이를 대상으로 시작한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사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린 결과, 포스코인터내셔널·파마리서치·동진쎄미켐·동원F&B·휴메딕스 등을 유력한 후보로 지목했다. 권 연구원은 이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중 ▲이익 안정성이 2019~2023년 ROE 5% 이상 ▲2023년 주주환원율 30% 미만 ▲2015년부터 주주환원율 감소 추세가 나타난 기업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지닌 기업의 주주환원율이 크게 낮아진 경우 행동주의 캠페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웨이와 유사하게 주주환원율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며 “얼라인의 공개 캠페인을 계기로 유사 조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kms@newsquest.co.kr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881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소유자와 경영자가 거의 일치하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사익 편취 등을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된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지 않은 중견기업 오너일가는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종종 사각지대에서 사익을 편취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 제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제재 범위를 확대하거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은 2013년 발의돼 2014년 시행됐다. 이전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오너일가가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만 적발해왔다. ‘부당 지원 행위’는 거래 행위의 불공정함이 인정돼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부당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수혜자들에 대한 별도 제재 수단도 없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은 ‘공정한 거래 저해 여부’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부당한 내부 거래 등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는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 2016년까지는 해당 조항 규제 대상이 당시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한정됐다. 2017년부터는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 기업집단이 늘었다. 2020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회사들 중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 단독 혹은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사이거나 이러한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늘려왔음에도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소유와 경영이 대체로 분리돼 있는 미국 기업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이른바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더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곳이다. 하지만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년 분석한 ‘국내 상장 중견기업의 대표이사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장 중견기업 715곳을 이끄는 최고경영자(CEO) 981명 중 오너일가의 비중이 절반(47.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예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4배 정도 되는 기업이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A 그룹 오너일가가 100% 주주로 있는 가족회사 B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사들여 이목을 끌었다. B 기업은 A 그룹 산하 기업들과 내부 거래 비중이 2020~2023년 평균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B 기업은 내부거래로 거둔 이익을 A 그룹 지주회사의 지분 매입에 사용했다. B 기업의 최대주주는 A 그룹 회장의 장남 C 씨다. C 씨는 2015년부터 A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사들였다. B 기업의 지분 매입은 C 씨의 추후 경영 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B 기업은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B 기업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오너일가의 곳간 역할을 하고 있다. A 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다면 공정위의 감시망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모 200억 원 미만, 계열사 매출액이 전체의 12% 미만이면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로 이 기준을 넘으면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B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뿐 아니라 내부거래액도 200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어서 A 그룹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공정위가 이러한 거래 행위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오너일가의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규제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제일건설이 오너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일건설의 자산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조 7347억 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다. 하지만 부당지원 금지 규제는 기본적으로 거래 불공정성 판단이 필요한 데다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수혜자들에 대해 별도 제재 수단이 없다. 제일건설 역시 계열회사 중 한 곳인 제이제이건설이 2018년 배당을 실시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오너일가가 가져갔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A 그룹 오너일가가 내부적인 사업 기회를 유용해 사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 같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A 그룹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이 상당하다”며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폭을 넓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한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가장 쉬운 접근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보다 왜 오너일가가 회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려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을 좀 더 고려한 대안도 얹어진다. 김 부본부장은 “가령 높은 상속·증여세율에 따른 부담이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 등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사익 편취 규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본부장은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이미 시행 중이듯 중견기업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 위원회 소속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이사들이 내부 거래나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통제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서 추후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사들에게도 관련 법적 책임을 물어 사안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증권학회장)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가진 계열회사들도 상당히 많기에 현재 공정위 인력으로 중견기업까지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뿐 아니라 상장 중견기업 투자자들이 이들의 내부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7059